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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유철도가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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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유철도는 "니홍 고꾸유우 데쓰도오", "닛뽕고꾸유데쓰도"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일본국유철도의 일본어 발음인 "Nihon Kokuyū Tetsudō"나 "Nippon Kokuyū Tetsudō"를 한글로 읽은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만 보면 특허 12건을 출원, 등록했습니다.

대체로 히타치 제작소 같이 차량 제작소와 공동 출원한 것이 많습니다. 출원한 특허는 아래와 같으며, 1979년부터 국철 분할민영화 직전인 1987년까지 출원이 이뤄졌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다 만료가 된 특허입니다)


 

특허의 출원자는 일본국유철도 측은 당시 총재였으며, 차량 제작소와 같이 출원한 특허는 그 쪽의 책임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국유철도는 1987년 4월 1일부로 분할민영화가 되었으며, 잔존법인은 일본국유철도 청산사업단으로 남아 있다가 1998년 10월 22일에 해산했습니다. 일본국유철도 시절에 출원한 특허 다수가 국철이 망한 뒤에 등록되었습니다. 국철 민영화 이후에도 특허 등록을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90년대 초중반까지도 특허 등록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습니다.

일본 국철 해산 이후 이런 특허들은 재단법인 철도종합기술연구소(국철의 기술 개발, 연구 부문 계승)로 양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출원, 등록된 특허는 만료 직전까지도 일본국유철도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등록료는 누가 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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